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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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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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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은 정부 공권력의 생명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정부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명분도 잃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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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긴급수혈을 했다. 2008년판 블랙 먼데이의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구제금융의 실시는 시장에게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입증해준다. 그렇지만 이런 구제금융의 약발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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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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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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