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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그런데, 이런 행위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중범죄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2007년부터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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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의 지배, 남성의 종말?

  ...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절로 한탄이 흘러나온다. 최시중을 떠올리면 청탁과 비리 등 권력형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 등 2010년 여기자 포럼에서의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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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1-30

  인권키워드

  여성, 시대, 대통령, 한국, 국가, 뉴스, 이야기, 아시아, 이명박, 노동, 노동권, 비혼, 사상, 용산참사, 인권, 임신중절, 철거민, 파업, 저출산, 범죄, 백래시, 민주당,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권력, 미국, 성평등, 성별,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범자 정보수집 위해 경직법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준비 지난 9월 3일 경찰청은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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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정부, 재판, 심의, 차별금지법, 희망버스,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운동, 역사,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주민, 혐오,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제위기 이후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없으며 UN이주노동자인권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정부가 최근 다문화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을 외면한 다문화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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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292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친족 모임이라는 불안공동체, 그 안의 변화

  ... 씨를 찾으면 아버지에게 ‘집안사람’인 친구가 있노라 신고까지 했다. 얼마 전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고 나는 잊었던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범죄조직 보스까지 경주최씨 충렬공파라는 ‘집안사람’으로 묶어 서로 봐주고 밀어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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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12-04-03

  인권키워드

  가족, 집, 네트워크, 할머니, 국적, 비혼, 사회안전망, 여성, 장애, 전쟁, 정상가족, 혈통주의, 범죄, 돌봄, 이야기, 시대, 일자리, 무시, 빈곤,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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