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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고 원장이 관리하던 생활자들의 통장과 도장 등만 안전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원장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그래서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지옥" 같던 바울선교원은 아주 쉽게 소멸되었다. 원장은 화재 전날 들이닥친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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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정책,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 못하고 작고 힘없는 나라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한국과 북한 정부의 의제항목 9 발언문(영문)은 www.un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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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때 범죄의 발생 이유에서부터 감호처분에 처해지기까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초 참석을 약속했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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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인권옹호,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다”고 밝혀, 경찰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따라서 범죄자, 수형자, 노동자 등에 대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시각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인권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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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학교, 국가, 시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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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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