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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공익이사제는 쏙 빼버린 채 일부의 내용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어느 의원들보다도 사회복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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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정부,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좁은 사랑방 영화제방 안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편 채 작은 컴퓨터 화면으로 본 영화였지만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공동행동 내부 워크샵을 통해 그 동안의 건강권 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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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 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계산적 행위…. g. 공공재정의 축소 혹은 유용… 부작위를 통한 침해 1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가 법적 의무로부터 비롯된 필수적 조치를 하지 않을 때도 일어난다. 다음의 것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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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이 모였지만 이제 갈수록 불어날 거예요. 오늘도 송파구청, 성신여고, 보라매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어요. 국가나 자본권력은 가방 끈이 긴 사람들이 많을 테니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겁니다. 프랑스대혁명, 파리코뮌 등 최후의 생계수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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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정부,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1] 사회의 미래를 만들 오늘의 운동, ‘사회운동포럼’

  ... 심으로 워크숍을 함께 준비했다.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열쇠말을 만들었다. △지역 △사회공공성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새로운 활동양식 네 가지 열쇠말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회운동단체가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소통의 과정이었다. 소통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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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29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사회운동, 지역, 변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언어, 집회, 정부, 교육, 여성, 장애, 해고, 자본주의, 이야기, 자유주의, 생존, 평화, 주거, 네트워크,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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