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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② 슬픔과 연민,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모태는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반 인권적인 전쟁이었다. 약 5천명의 사상자를 낸 2차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내에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전 인류의 인권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교훈에 기초해 45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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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역사, 진실, 평화, 인권위원회, 뉴스, 저항, 전쟁, 권리, 헌법, 국가, 해방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관찰 대상자 및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처분 취소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15일) 5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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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정부,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 한 명예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수십년 동안 고문에 의한 강제 진술로 용공사건을 조작해 많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며 “모든 고문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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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 대통령, 이근안, 집회, 형사처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준법서약, 석방조전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조약에 반하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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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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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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