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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준법서약, 석방조전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조약에 반하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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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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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양민학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 6백여명

  의혹제기 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 신성리 폭격 50여명 사망, 90여명 중경상 8일 미국 CBS 불교사찰 기총소사 83명 사상 12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폭탄 투하 3백여명 부상 12일 전북 익산역 폭격 54명 사망, 3백여명 부상 12일 경북 구미 1백여명 사망 혹은 중상 12일 경남 독도 1백50명 사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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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용산, 집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 보도(9/30) 3.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상차별 굴레 일제 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을 하고도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된 박태홍(사망) 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포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9/27) /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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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전원 동참

  ... . 천주교 내 교구 전체 신부들이 시국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것은 천주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나굴리엘모 신부) 사제들이 지난 28일부터 9일간의 단식기도에 들어갔고, 광주교구(대주교 윤공희 신부) 정의평화위원회에도 매주 금요집회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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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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