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각난다.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다. ICC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칭송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보장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집회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Guideline on Freedom of Peaceful Assem...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결과를 본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인권위의 판단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하기에 재판보다 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 제21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률과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국제법상 권리이자 의무로까지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부도덕한 정권과 국가를 바꾸려는 시민행동은 저항권의 발현입니다. 인권옹호자 선언 12조 1항은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정부,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 네팔 정부도 생존자 구조를 마무리하고 이재민 대책과 재건을 위한 구호작업으로 전환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를 다시 만드는 일에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5-08

  인권키워드

  정부, 집, 빈곤, 지역, 재해, 공항, 피해,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