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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과 무관한 인물을 임명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ICC)에서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 등을 근거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어요. 하지만 청와대도, 국회도, 대법원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없답니다. 심지어 인권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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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한 목표이다. 그러나 그건 어찌 보면 목표를 낮춘 가장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권고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임명한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작년에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심사를 보류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인권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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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정부,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과 피폭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폐로는 나라마다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6년 내놓은 원전 폐로에 대한 기술보고서(TRS-446)는 폐로 방식으로 △즉시 해체 △안전 저장 △차폐 격리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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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19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일본, 피해자, 인권, 메르스,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각난다.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다. ICC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칭송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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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보장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집회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Guideline on Freedom of Peaceful 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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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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