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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사유재산’ 사회복지시설의 반복되는 비리와 인권유린의 해결책으로, 시설장 개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을 믿어야 할까?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1970년대 후반부터 국고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조성되는 기금에서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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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피의자의 죄의식 따위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확신에 바탕한 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양심범’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피의자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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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자본, 점거, 농성, 영장, 파업, 교섭, 노동자, 파업권, 권리, 헌법, 국가, 석방, 범죄,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5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 이제 그만 좀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합니다

  ...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까, 국가와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자유가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뭐, 이런 불온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국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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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영 2007-06-12

  인권키워드

  국기, 청소년, 국가, 학교, 교육, 민족, 한국, 다짐, 권리, 역사, 어린이집,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7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해외 파병, 제발 그만!

  ... 반영하고 있어 도저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국제평화를 위한 양심적인 행동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이스라엘 측에게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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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6-0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안보, 파병, 군대, 한국, 전쟁, 파견, 평화, 학살, 미국, 국제, 감시, 가해자, 국경, 난민, 인도주의,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가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기지, 마을, 가자지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으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사형, 실종,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양심수 문제를 정열적으로 다루는 만큼, 산모사망률 및 다른 지독한 건강과 인권 현안에 대해 운동을 벌여야 한다. F. 건강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41. 명백하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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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법,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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