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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는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저항했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고, 해산한 집회대오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집회 전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방해 한편 행사 당일 관할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주변의 인간띠잇기 행사를 불허해 의도적으로 행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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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2002년 7월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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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 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갇힌 자들은 가난하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난을 운명처럼 겪고 살아야 한다. 감옥의 인권은 갇힌 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감옥운동의 진보적 지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감옥의 인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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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2-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범죄,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통윤은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이 정통윤 심의규정 중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 조약골 씨는 "정통윤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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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다”고 밝혀, 경찰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따라서 범죄자, 수형자, 노동자 등에 대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시각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인권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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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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