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슈가 됐다.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송 교수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신문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2003모402)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며, 단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난 4월 24일 서울고법 305호에서 민사합의 16부의 심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와 이전 충남 연기군 사회과 직원이었던 이규성 씨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심문할 예정입니다. 5월 심리 이후에는 곧바로 결심이 될 가능성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법을 어겨 출국당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항소도 지난달 11일 기각됐다. 이유는 모두 '증거부족'. 그러나 이씨는 29일 또 다시 법원을 찾았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씨는 자신이 제시했던 증거가 정보기관원들의 가혹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너 있을 때(이씨가 대성공사에 있을 때) 내가 자주 욕도 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