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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주민대책위는 이주협상이 아니라 ‘공동체 보존 협상’이라고 고쳐 말한다. 주민들이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공동이주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기준은 “땅과 일자리, 정든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이나 생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보완적 관계까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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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6호)

  [와글와글 깔깔] 와글와글 기말고사

  ... 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 )(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 )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CONPLAN 8022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의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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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1-10

  인권키워드

  평택, 이스라엘, 집회, 운동, 집, 정부, 비정규직, 에이즈, 학교, 미국, 생태계, 노동자, 뉴타운, 의료시설, 차벽, 경찰폭력, 청와대, 건강, 병원, 일자리, 팔레스타인, 군수산업, 대추리, 학살, 새만금, 아시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도는 그야말로 자멸적인 논리다. 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최소한의 핵심의무”를 언급했다. “최소한의 핵심의무”란 각 권리의 최소한의 필수적 수준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식량, 필수적인 기초 의료, 기본적인 주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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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1. 민중총궐기를 둘러싼 동상이몽 (최은아) 민중총궐기의 애초 그림은 6월 항쟁이나 탄핵정국과 맞먹는 대규모 국민이 참여하는 ‘저항운동’ 이었죠. 애초 기획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한미 FTA에 관한 반대 여론작업은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뻥궐기’라는 혹평도 존재합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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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정부,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법, 조직화, 자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담론의 영역에 인권법적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이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정과 차별화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스르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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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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