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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검증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들도 직접 선출·소환하는 일, 즉 '민중'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헌재가 '민중'을 물어뜯는 늑대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민중적 통제뿐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는 길은 국가권력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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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조항(제2조)과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실제로 지금까지 공안과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적용하며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폭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악용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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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밝히면서,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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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최명진 씨, 윤여범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결국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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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정부,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미화원노동자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한 파업 농성에 안양시 '나몰라라'/ 법원, 2001년에 파업한 효성노조에 '70억 손해배상' 결정(10.14)/ 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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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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