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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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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형벌을 강력하게 강화하자는 일부 주장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주장에 우려하는 우리조차도 만연한 폭력은 공포스럽고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가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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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인권, 불안, 치안, 국가, 범죄,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범죄에 공소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며, 범인도 형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오는 등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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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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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9살(1984년) 때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혹독한 형벌과 고문, 그리고 온갖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종선씨의 그림을 다시 그린 그림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글과 함께 <살아 남은 아이>(2012)로 묶여져 책으로 출간되었다. 1987년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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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0-30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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