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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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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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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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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에 방 한 칸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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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경찰 측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번의 불행한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애초에 예고된 것일지도 모른다. '강제철거'라는 주거권의 박탈에 맞선 주민들과 용역업체간의 극단적인 충돌은 이미 수없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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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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