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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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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이것이 기후정의가 아니면 무엇이 기후정의란 말인가?"

414기후정의파업, 그리고 기후정의선언운동

... 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와 의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기후정의가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선 공동투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414파업의 ‘판’은 더 넓어지고 또 깊어졌습니다. △414파업 참가선언을 함께 만들었던 이들과 세종에서 한국의 기후정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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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기후정의, 사회운동, 체제, 노동, 여성, 한국, 세력, 기업, 불평등, 인권, 장애, 종교, 집회, 청소년, 파업, 기후위기, 자본주의, 송전탑, 질문, 정당, 청년, 조직, 노동안전,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동맹, 성장, 언어,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체결해 외화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장과 금융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이다.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대책들을 쏟아내는 현 상황은 이번 경제위기의 규모와 강도를 짐작케 한다. 시장과 자본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외치다가도 위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정부에 손을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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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극도의 자본주의 체험기

... 선권(Priority) 딱지를 부착해 이들이 일찍 짐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최고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진실이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일은 당연하지 않다. 남이 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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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권리, 자본주의, 체제, 에너지,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1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활동보조 제도화 이후, 경험과 확장된 고민들

... 요구할 때 문제는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그 자체는 자본주의에 기반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무엇보다 상호 이해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활동보조를 받아오면서 활동보조인과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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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 2014-07-23

인권키워드
이야기, 제도, 장애, 장애인, 종교, 건강, 제도화, 가족, 노동자, 여성, 질병, 병원, 자본주의, 권리, 일자리, 욕구, 해방,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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