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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돌려차기 경험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과 사법부에 ‘함께’ 맞서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저항의 의지를 표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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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대규모 법률사무소)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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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찾아가 제작 담당자를 만나는 등 구체적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뒷구멍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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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검찰, 대법원, 사법부, 역사, 공권력, 양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독한 마녀사냥에 고통 받아야 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미친 파장은 상당하다. 사법부도 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판결 직후 한 피고인의 가족은 “문제가 됐던 강연에서 ‘5분 동안 말한 것’이 내란선동이 되고 그 이유로 징역 5년을 살아야 한다는 판결에 가족들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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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빙성이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너무 늦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 이번 무죄선고를 계기로 고(故) 김기설 씨와 강기훈 씨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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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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