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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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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많은 국가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잽싸게 협상을 추진한다고 경축해야 하나. 이에 뒤질세라 사법부 역시 이미 신통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9월,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부실한 학교급식이 여론의 뭇매를 수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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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초중고교에서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제 수업하겠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10.5)/ 사법부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이니 인정하지 않겠다"(10.7)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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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11월호 ‘사법부가 한총련을 키웠다’는 제목의 시론 실어/프랑스 정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학대행위 처벌법 대폭 강화/톰슨 그룹의 직원들, 대우의 톰슨 멀티미디어 인수반대 대규모 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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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2호)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개최

2월 17-26일, 홍콩

... 류, ▲인권의 보편성, ▲여성, 노동자, 학생의 권리, ▲안보를 이유로 투옥된 정치범, ▲사법부 문제, ▲선주민의 권리 등의 주제와 ▲정부들이 인권을 존중하게 할 방안,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의 활용법, ▲WTO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 ▲개발과 인권, ▲교육받을 권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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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법부, 여성, 인권교육, 학생, 개발, 보편성,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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