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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것. ▲ 12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을 지배하는 특권기득권층이 되었고, 국민들 위에서 권세를 누려 왔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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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특정한 법이론의 왜곡된 적용을 경계하며,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하여야 한다. 5. 정부, 검찰과 모든 조사 대상자들, 특히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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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역사, 헌법, 학살,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만들고자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온 사법부, 범죄자 교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수감제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없도록 만들어온 사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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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인권, 운동, 국가, 국회, 차별, 반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언론, 젠더,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빙성이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너무 늦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 진실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한 강기훈 씨의 용기와 오랜 시간동안 진실 규명에 힘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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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경찰과 검찰이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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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경찰, 불법, 대추리, 검찰, 인권옹호, 사법부, 저항,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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