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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지난 8월 15일 복권조치를 취했고 △최종견해를 번역해 관보에 게재했으며 △국내 사법기관에 송부해 참고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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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촉구하고 피감호자 600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혀(5.27)/ 법무부, 개방형 보호감호시설 신설과 처우개선 등 개선안 발표…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법무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 폐지 촉구(5.29)/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피감호자 집단단식에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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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불법, 새만금, 법, 법무부, 장애, 전교조,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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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마에 오른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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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 씨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도소측도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법무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 씨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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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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