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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유를 억압해온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집회시위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찰, 검찰, 법무부가 운영안을 내놓는 것은 당연지사다. 새 정부는 폭력과잉진압으로 문제가 된 어청수 경찰청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경비부서와 수사부서 등으로 ‘법질서 확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치 중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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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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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독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기한도 4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법무부 교정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렇게 하면 재소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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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 병과 수형자 석방 안돼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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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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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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