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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90)'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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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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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법, 정책, 고용, 노동자, 출신국,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의 경기를 보러가느라 하루 결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쫓겨나기도 했고, 몇몇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36억 아시아인들의 축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축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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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를 압수하기도 하고, 노동자 모르게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여 비자를 취소시킨다. 그러면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되어 단속과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런 위협 속에서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로서 ‘강제노동’을 뒷받침해온 것이 고용허가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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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0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그의 이름은 ‘명서동 중국인’이 아니다

...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설사 산재신청을 한다 해도 법적 공방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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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5-03-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중국, 산재, 법, 건강, 치료, 가족, 노동, 여성노동자, 인권, 존엄, 하청업체, 회사, 진실,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제도,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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