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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빌 씨는 "만약 노동부의 새로운 인력제도가 과거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산업연수생제이자 일종의 노예제도"라며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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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책, 농성, 민주노총,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9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 를 짓고, 농장의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들여와 억지 사장님이 됐다. 이 억지 사장님에게는 고용허가제에 묶여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엉터리 계약서와 강제노동은 노동부가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정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며, 농촌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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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생존, 노동, 집, 한국,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여성, 저항, 차벽, 활동가, 미등록, 미국, 중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할 겨를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체류권에 심각한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도 안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탈신고’라는 것을 하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1개월 안에 당국에 근거를 가진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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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다(2.16). 3. 이주노동자 자신출국거부에 정부 강경 대응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은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2/6). 이어 이주노동자 815명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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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차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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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산재, 정책,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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