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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연체한 임대료를 내서 해지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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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 이전에 다른 국제인권규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2008년 주민등록제도의 재검토 권고처럼, 일본과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를 했고, 스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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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자 혁명을 수행하는 혁명의 주된 동력으로 그 성격이 강화될 수 있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곧바로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반도의 주민들은 식민지배나 전쟁의 공포에 특히 민감하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더욱, 미국의 경제봉쇄와 군사위협에 의해, 또는 거대한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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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아보자니 변호사는 5천 달러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자신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다. 일본 패망 후 귀환하지 못하고 어떤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채 귀환을 그리며 무국적자로 버틴 동포들, 북한 국적도 남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사실상 무국적자인 ‘조선적’을 고집한 동포들, 남북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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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법, 아동, 여성, 한국,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의료, 출신, 베트남,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단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에 대해 회담 테이블에 직접 올려놓고 북한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수위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구성원인 국군포로, 납북자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예상된다. 먼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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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한미동맹,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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