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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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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인권탄압 국가에 대한 국경없는 제재가 시급하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만큼 딜리교도소에의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총과 칼로 무장한 민병대가 딜리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목이 잘린 시체와 팔이 잘린 어린이들이 즐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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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국경, 집회, 미국, 주민,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28일)/ 감옥안 양심수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옥중투쟁위원회 건설(30일)/ 민족회의, 송두율 교수의 조건없는 귀국추진 촉구(8월 1일) 3. 편견을 바로 잡아라 동성애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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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 일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인들,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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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연세대에서 학내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폭행 또는 연행을 당했던 조남문 씨 등 1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 8월 서울지법 민사16부는 국가에게 1백만원 또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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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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