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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 흘리며 노래를 부르며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 물론 양평군은 곧장 항소를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0월 5일 마지막 심리를 한다. 이 와중에 계고장을 날리는 정부의 속셈은 무엇일까? 강제철거라니, 도대체 전시장과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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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철거, 발전, 수도권, 농업,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텐트, 생태계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느끼기에 충분한 ‘알몸 검신’이 남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몸 검신’에 대해 헌법재판소(2002.7.22/2000헌마327)와 대법원(2001.10.26/2001다514066)은 “금지물품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그것이 흉기 등 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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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임’만 지고 김석기가 사퇴하는 것, 그리고 철거민들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시켜 법정에서 재판 받도록 한 것은 극명하게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였음을 보여준다. 용산참사는 국가의 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가권력의 만행, 국가에 의한 부정의의 강요를 거부하는 일은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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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타 공무원 앞에 신속하게 보내질” 권리,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석방될” 권리이다. 주요 국제협약에서의 규정은 이점에서 동일하다.(유럽인권협약 5조 4항, 아프리카인권헌장7조6항,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4항: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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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거나 아니면 아주 잔인한 방법(가령 화형)으로 처형됐다. 중세 유럽 후반기에는 고문이 종교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세속의 재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죄의 강력한 증거 또는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형사 재판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됐다. 유죄가 인정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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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문화,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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