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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기 국회의원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 8월 11일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지만,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어 여전히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 내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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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평화, 세력, 분단체제, 이석기,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재판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게시물이 맞는다면서 방통위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 내렸습니다. 사랑방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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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저항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감내해야하는 것들

  ... 해죄라는 죄목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생업까지 조정해가면서 승산이 확실하지 않는 길고 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공권력에 저항을 선택하는 순간은 이후 다가올 다양한 불이익, 예를 들어 신체적 손상과 경제적인 지출, 시간소모 등 모두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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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상임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치료, 저항, 이야기, 공권력, 시설, 권리, 서울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경찰관, 교육, 용산, 재판, 종교, 집회, 병원, 질문, 활동가, 거부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난해 연말까지 휴대전화 감청 건수를 0으로 집계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감청 건수마저 0으로 집계되어 온 사실에 기초하여 통계 마사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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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미국, 언론, 선거, 국회, 이석기, 인권,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0호)

  [언니네 방앗간] 성폭력 사건에 합의하면 ‘꽃뱀’?

  ... 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했을 경우,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기억·증언하고, (상황에 따라) 재판 과정 중에 계속되는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고, ‘여성성이 훼손’됐다는 주변의 시선과 자기모멸감에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지리멸렬한 싸움을 지속해서라도 돈을 받지 않고 상황을 진행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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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가해자, 여성, 권리, 민주주의, 가족, 재판, 정치, 이야기,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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