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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 씨에게 무죄 선고(6/27) ● 통계로 보는 인권 ●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1997)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체제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일수록 전체 의료비용에서 공적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용 중 사적부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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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 키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위해)…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 따라서 '롯데호텔'은 의료계 파업 등과 관련이 없음" 이상은 경찰청이 밝힌 6․29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의 배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와는 달리 이번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이 의료계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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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불법,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6호)

특공대 새벽난입, 노동자 난타

"인간대접 받고 싶다" ... 호텔 롯데 파업 강제 해산

... . 이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은 김병철 씨 등이 백병원, 강북삼성병원,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에 후송돼 있다. 지하의 방재실과 변전실을 확보한 경찰은 2층 크리스탈 룸으로 진입, 노조원들을 36․37․38 층으로 '토끼몰이 하듯' 몰았다. 결국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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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6-3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불매, 공권력, 노조원, 농성, 시설, 회사, 설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노련(위원장 조철)과 함께 29일 오전 11시 호텔 롯데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폐업과 소외계층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파업을 똑같은 불법 폭력 집단이기주의로 엄벌'하는 것은 '정반대 성격의 사회현상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호텔 롯데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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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상차림 속에서 어떻게 빛이 바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지극히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민간자본은 당연하게도 이윤의 논리를 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값에 따르는 상거래의 마진을 누가 차지하느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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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건강권, 파업, 불안, 국가, 의존,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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