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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정(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행정협정 22조에는 △미군군속과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미국 요청시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한다 △형이 확정되어도 본국송환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재판거부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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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81호)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 공작 사건조사와 더불어 안기부 개혁작업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탑골공원에서 제220차 목요집회를 갖고, 안기부 피해자의 석방과 안기부의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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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정부, 가족, 피해자, 국가보안법, 석방,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경의 가족과 경찰측은 홍 씨를 계속 찾아가 피해보상금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홍 씨는 전했다. 그러나, 홍 씨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채 상경이 진실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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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러한 혈연, 지연, 학연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도구이기도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가족 중 누가 아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고, 소송을 하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고등학교 선후배 중에서 고른다. 집을 한 채 지으려 해도 구청에 누가 인연이 닿는 사람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진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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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여지고 있다. 병에 걸리면 으레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이나 가족이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건의료의 사적 지향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료의 질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사적 영역에 맡겨 두는 체계는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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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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