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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로 요구하고 있다. 사법의 지체는 정의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특히 형사 범죄로 기소당한 사람에게는 운명의 불확실한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형사 책임만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결정 1948년 미주인권선언은 오직 범죄혐의의 사람과 연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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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방지,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2000년) 트래피킹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조직적 범죄 집단에게 착취 받을 때, 특히 강요의 요소와 관련되고 초국적 성격(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이 있을 때를 포함했다. “트래피킹이란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 또는 기타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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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있는 법과 제도들에서도 아동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고 성폭력사범들에 대한 형벌이 강화된다고 한들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무사안일주의적 대응,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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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데 이는 레즈비언을 타켓으로한 아웃팅 매개 범죄이다.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들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도 레즈비언들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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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6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당신을 배반한 ‘남성되기’

  ... 것은 남성다움을 훼손한 이들에 대한 혐오이자 분노에 다름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들이 특히 멸시 당한다는 말은, 그것이 특히 나쁜 범죄라기보다 그것이 남성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폭력 가해자가 ‘좋은’ 남성성을 회복한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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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2007-10-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력, 가해자, 교육, 혐오, 범죄,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재생산, 가해, 학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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