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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을 위해’ 라는 명목 하에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최종 목적이며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야만스러운 공포 정치, 독재권력의 속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곡동 헌인릉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웅장하게 세워진 국가안전기획부. 61년 중정으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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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93호)

“정부, 해도 너무 한다”

북 돕기운동 내사 … “강력대응 불사”

... 언론보도(문화일보 사회면)를 통해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종교단체는 제외하고 재야단체와 한총련에 국한해서 내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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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9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인도주의, 무시, 법, 법정, 민주노총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있을지 모르나 조합원 3만명이 넘는 대기업노조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노총은 출범과 함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내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법 개정 투쟁과 사회개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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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탄압,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의 판례를 남기겠다고 항소를 한 상태이다.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었던 성희롱 문제가 최초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뿐 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다. ■안기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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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속적부심 때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명백한 법 위반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이씨 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긴급구속은 긴급구속요건이 충분하지 않고, 설사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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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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