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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라 경제․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게 아픔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토로해야하는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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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정부, 김대중,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 “밀실인선 지겹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선출 후 국가인권위설립기획단은 시행령과 채용규정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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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증거가 없어도 테러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 추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후보였을 때 이러한 증거불충분의 부당함을 비판했으나, 지난 9월 미 행정부는 의회에 아무런 증거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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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부가 직접 부딪히기 껄끄러운 사안을 취급하는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에 ‘이미 10년전(87년)에 우리 당(평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가 비토했다’고 말한 후 ‘내가 되면 당연히 허용한다’고 말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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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노조, 탄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론’과 안보논리를 들이대며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또 다시 외면했다. 2. 국가횡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성(57%) 지문날인 거부운동 시작돼 국가권력의 부당한 강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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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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