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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며, 집 안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평창군청의 무책임한 태도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덧개수의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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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한 방법인데 현역으로 입대해서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일까?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의 현역복무, 집총복무를 뜻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나 재해방지 의무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들의 ‘군대이야기’는 병역이행과 별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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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배제, 출신,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먼저인가, 주거기본법 제정이 먼저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주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률에 명시된 바가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인식 수준을 보더라도 주거권의 ‘권리’적 성격은 많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을 명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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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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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하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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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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