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문구는 전국적으로 총 1백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념계도 간판의 단골메뉴인 좌익사상의 개념을 묻자, 경찰청 계도간판 담당자는 "내가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답변이 언론에 나가면 내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60년대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양심만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며 "이보다 심한 사상검열은 없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당국, '쇠귀에 경읽기' 오이도대책위 배융호 집행위원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할 곳이 행정부인데 법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막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해서는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몇 푼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5)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조항의 삭제 : 인권위원에게 면책 특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 그밖에 증인신문권과 피진정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권도 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