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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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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법,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해서는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몇 푼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5)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조항의 삭제 : 인권위원에게 면책 특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 그밖에 증인신문권과 피진정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권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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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우 비정규직만으로 노조가 구성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한 기업의 노동자가 종사상의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 '복수노조 유예'합의 후에 "미흡하지만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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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시작(2/5) 8. 강제전향은 무효! 강담 씨등 전향 장기수 33명,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상전향은 무효"라며 북송요구(2/6) 9. 불안한 우리의 아이들 유엔아동기금, 우리나라가 OECD 26개 회원국 중 어린이(15살 미만) 상해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밝혀. 91-95년 상해사망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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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들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부패방지법도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요구된다고 하는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자 윤리규정, 내부고발자 신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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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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