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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1. 재벌규제 논란, 결국 정부는 재벌 편

한나라당, 재벌규제 완화 당론화(5.14)/ 전경련,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거듭 주장(5.14)/ 경제5단체, 재벌규제완화 건의안 정부에 전달(5.14)/ 정부와 민주당, 재벌출자제한 고수(5.15)/ 정부-재개 간담회, 출자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 합의(5.16) / 민주노동당, 전경련 해체 요구 긴급 1인 시위(5.17)


2. 과거청산, 할려면 제대로 하자

5․18 희생자 유가족 400여 명, 민주유공자예우법 촉구 상경투쟁(5.18)/ 의문사진상규명위, 사살시민 암매장한 5․18 진압공수부대원의 고백 사실 발표(5.18)/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램지 클라크 방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 미군 양민학살 기소 계획 밝혀 (5.1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요구 성명(5.20)/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난항, 국정원 등 공안기관 자료 협조 무성의(5.21)


3. 한총련에 대해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라

소위 ‘단국대 조직사건’, 단국대 졸업생․재학생 5명 구속(5.14)/ 서울 서부총련 이경민 의장 서부경찰서로 연행(5.17)/ 한총련 기자회견, 이적단체 철회 대통령 결단 촉구(5.17)/ ‘단국대 조직사건’ 2명 추가 구속(5.18)/ 전 한총련 간부 박재화 씨, 보안수사대에 연행(5.18)


4. 이스라엘 건국일은 팔레스타인 ‘재앙의 날’

팔, 이스라엘 건국일 맞아 ‘재앙의 날’ 대규모 시위, 200여 명 사상(5.15-16)/ 팔, 이스라엘 북부에서 자살폭탄시위(5.18)/ 이, 전투기와 헬기로 보복공격(5.18-19)/ 아랍연맹 외무장관, 이와 정치적 접촉 중단 촉구(5.19)/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 분쟁 집중조명 (5.18)


5. 미국, 천상천하 유아독존

미 국무부 태평양 담당차관보, 중국에 MD 체제 설득 무산(5.14)/ 미국,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관할권 주장(5.15)/ 북한, 제네바합의 이행지연 경고(5.16)/ 미 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권고(5.17)/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