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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천명의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났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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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이혼한 여성가장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약 5만여 가구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월 1만8천원 정도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입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의 경우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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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박영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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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이와 같은 아픔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이번에도 대명동 사건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과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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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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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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