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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들의 손과 발을 묶는 저작권법으로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도 17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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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이것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면 '과학수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한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이에 대해 "첨단 기술을 동원한 과학수사는 사실상 수사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첨단기술의 동원은 사실 경찰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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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알림>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 평가토론회

  ... 오후 6시부터 ▶ 어디서 : 성 베네딕도회 서울수도원 분도빌딩 5층 ▶ 누가 : 인권교육네트워크 (www.hredunet.net/ hredu@hanmail.net) □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 총평과 2기 인권교육담당관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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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확대일로에 있는 CCTV. 지금 당장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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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1.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기로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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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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