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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사용 기간에 대한 한계 설정이 없는 점 등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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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미국에는 '일부러 의료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형벌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수용자 건강보호와 질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적시한 반면 행형법엔 의사가 교정시설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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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사상 형성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간섭하며, 그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개인을 형벌로 제제하는 체제는 파시즘"이라며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폭력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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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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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최근 앰네스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5월 현재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은 약50명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의 보고에는 사형수들의 이름과 죄명, 형을 확정 받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형 확정 일은 87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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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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