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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사상 형성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간섭하며, 그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개인을 형벌로 제제하는 체제는 파시즘"이라며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폭력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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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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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최근 앰네스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5월 현재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은 약50명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의 보고에는 사형수들의 이름과 죄명, 형을 확정 받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형 확정 일은 87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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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선고받았다. 12월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 한 불공정 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도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수백 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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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사회를 이야기 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고 이야기해도 불평등은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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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권력, 스트레스, 북한,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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