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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일무이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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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역사, 제도, 인권,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송제1감호소로 옮겨지고, 그들이 급수가 올라가면 다시 제2감호소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형벌에 의해 수용되는 교도소 생활과 감호처분에 의해 수용되는 감호소 생활이 확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호소와 교도소생활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 참관한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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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감호자를 사회와 단절하고 수용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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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범죄에 공소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며, 범인도 형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오는 등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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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종의 내부 규정들도 그에 입각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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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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