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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미국에는 '일부러 의료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형벌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수용자 건강보호와 질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적시한 반면 행형법엔 의사가 교정시설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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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선고받았다. 12월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 한 불공정 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도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수백 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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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감호자를 사회와 단절하고 수용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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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형벌을 강력하게 강화하자는 일부 주장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주장에 우려하는 우리조차도 만연한 폭력은 공포스럽고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가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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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송제1감호소로 옮겨지고, 그들이 급수가 올라가면 다시 제2감호소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형벌에 의해 수용되는 교도소 생활과 감호처분에 의해 수용되는 감호소 생활이 확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호소와 교도소생활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 참관한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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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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