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나가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주거권, 교육권 등에 대해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우선주의, 과다한 국방비 및 국가보안법, 뿌리깊은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을 사회권 실현의 장애요소로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 주거권, 차별, 개발, 한국,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성평등,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9.13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자가 소유'만이 주거안정을 이룰 유일한 길로 만들어왔습니다. 집권세력은 세입자 권리를 말하며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집주인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입자, 집, 정부,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병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나왔을 때 당장 주거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탈시설 장애인이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장애인 자립주택이 필요해요. 서울시가 이것을 의지를 갖고 마련하라는 게 요구의 하나예요.” “또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차별, 권리, 국가, 서울시, 교육, 주거, 중증, 발전,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