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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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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인권, 이야기, 대추리, 저항, 역사, 빈곤, 인권감수성, 저항권,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주민,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킬 뿐이다. 또 정부가 새로 제시한 부동산 정책도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지만 노숙인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더불어 사는 집' 가족들은 "언제까지고 노숙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순 없다"며 주거의 문제를 직접 겪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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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추정소득 부과지침은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로 추정된 소득이 실재소득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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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노숙인, 권리, 정부,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비슷한 재활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완전배상을 의미한다. 3. 일본이 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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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정, 정부, 권리, 피해, 주거, 법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직자들에게도 보장된 법에 대한 권리이다. 주거가 뚜렷해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싸움에서 성직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영장 발부 사유는 “재범 우려”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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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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