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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률을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권을 불평등하게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미성숙과 굴종을 강요하는 '학교'라는 성역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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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사회를, 따라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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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너무나 불평등하게 맺어있는 소파의 문제점을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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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혐오는 또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혐오를 정치적 현상으로 등장시켰다. 그런데 ‘메갈리아’를 혐오의 현상으로 다루는 논의들에서 그런 배경은 사라졌다. ‘일베’의 혐오에서 (남성) 청년의 현실을 읽어내던 분석은 ‘메갈리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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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권리, 성차별, 차별, 백래시, 언어, 비정규직, 성별, 청년, 이대남,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세력, 정부,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성평등, 진보, 격차,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조직화,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반은 맞다. ‘도둑’이 든 것이 ‘몽둥이’가 아니었을 뿐이다. 불평등과 배제의 피해자가 기만적인 가해자의 행위를 ‘양해’하는 우아한 관용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정의이다. 11월 30일자 “다 꺼리는 에이즈환자… 병원 문 닫을 각오로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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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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