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6월 4일, 18일,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불평등 책읽기 모임

5월에 이어 『재난불평등』 책읽기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뉴올리언스에서 일어난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재난이 된 사례 살펴보았습니다. 재난이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와 지방 정부를 만났을 때의 치명적인 결과, 부와 재난의 상관관계, 재건 과정에서의 부정의한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마치고 하반기에도 재난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모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9일, 두번째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가 나왔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에서 ‘가족’에 이어 ‘노동’을 주제로 두 번째 평등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 소수자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를 돌아보고, 모두가 일의 세계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실마리를 ‘평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합니다. 10여 개월 동안 분투하며 엮은 보고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가이드라인 보고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의 방역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은 잠시 접어둘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긴급할수록 더욱 유념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살피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20여개 인권단체가 모여서 만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3개월의 토론과 집필을 거쳐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작, 6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6월 16일, 중대 재해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법안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이 아닌 '법인(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주, 원청 책임자, 정부는 늘 이 질문 앞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는 자리였답니다.

 

6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영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일자리 변화와 더불어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충분한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더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월담에서 진행 중입니다. 7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후속대응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6월 30일, 재난 피해자의 권리 매뉴얼 초고 완성

4.16 재단과 함께 쓰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매뉴얼 초고를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2019년 노란리본인권모임이 제작한 <피해자 권리 자료집>과 핸드북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에 기초해 재난 피해자 권리 매뉴얼의 총론 부분을 공동 집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