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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4호)

  노동법개악 노동자 총궐기로 저지

  106주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

  ... 독소조항 철폐 △국제적 수준의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신노사관계개혁의 적극적 참여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권위원장은 “재계입장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이 개악될 경우 총궐기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3면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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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민주노총, 노동자, 단결권, 집회,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의료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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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되며 빈민을 원조해야 하는 제도들에 대해 거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흔히 정책입안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법집행공무원, 교사와 보건 종사자들은 빈민을 불신하거나 생색내는 태도로 다루며 빈민 스스로의 생활증진 노력을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낙인과 편견적 태도는 수치감을 양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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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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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 게 집기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째 서현역 앞 노점을 단속중인 분당구청 총무과의 한 공무원은 이번 단속이 “노점 원천봉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노점이든 기업형 노점이든 관계없이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노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구청의 임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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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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