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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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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 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당직자들이 농성단을 끌어내기 위해 폭언을 하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농성단은 오후 5시 무렵 당직자들과 협의해 4층 회의실로 옮겼다. 이들은 김 대표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당사 농성투쟁에 돌입하며"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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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농성, 서울역, 정리해고, 경찰, 민주당,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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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전 5시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인천 백운공원에서는 대우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미 전투경찰병력에 의해 부평공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이 차단된 가운데, 회사측은 출근자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고, 이에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버스 앞에 드러눕기까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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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플랫폼, 경찰, 행진, 화염병, 범죄, 광장,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이에 노조대표자 17명이 형사계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과 변호사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때 김기덕 법률원장은 동행한 김성진, 박훈 변호사와 노조대표자들에게 "저지하는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불법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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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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