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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경신작업에 대한 홍보일 뿐 주민증 경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행자부는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법률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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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인 생활에까지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파고든 것으로 드러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 강 씨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릴 수 없어 마지막 관문인 교생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 한 달간 이 씨를 만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누나의 사생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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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북한, 이야기, 학생운동,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집,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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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머리 길다고 라이터 불로 지져

  서울 모 공고, ‘교사폭력’ 물의

  ... 뿐만 아니라, 이날 1교시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김 아무개 군이 양 교사에 의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ㅅ공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위와 바리깡을 들고 다니며 머리를 깎는 것은 예사인데, 이날은 아마 가위가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최근 머리카락을 짤린 경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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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기,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880호)

  5.18 17주년 행사 7-25일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열려

  ... 5.18민중항쟁 정신의 실천적 구현의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5.18 피해자들의 15년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무등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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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치료, 장애, 진상규명, 추모, 피해, 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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