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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 5.18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드는 지금은 10년 전 사법부가 '봉인'해 버린 '미진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당시 법원은 발포명령 경위와 책임자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고, 법정에 선 가해자 대부분에 대해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5.18 관련단체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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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실, 탄압, 배제, 법원,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 같은 해 11월 30일 창원지검은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저자인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후 2005년 3월 1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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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다산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 활동가 등 '오산 수청동 철거투쟁 진상규명 조사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생필품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집행위원에 따르면 3일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물품전달을 막아섰고,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에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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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활동가,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상생은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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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블랙리스트를 찢어버리는 상징의식을 벌인 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사회당과 전국노동자회 명의로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회당과 전국노동자회는 자체 진상조사단 파견, 고소고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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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인권위, 피해, 피해자, 자본,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권리, 탄압, 헌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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