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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 교수는 "반국가 활동은 반국가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심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사상이 외부로 유출될 때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변호사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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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의 초중고 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형사소송의 과정과 적법절차를 시험문제 이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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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색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살펴보겠다. 남성중심의 수사기관, 여성 인격권 침해 발생 이날 포럼에서 주 발제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틀 속에 박힌 수사기관이 여성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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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해 국제행형단체인 PRI가 만든?Making Standards Work(MSW)'은 수인중심의 처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국제적인 핸드북으로 이미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핸드북이 95년도에 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 낡은 규칙일 수도 있고, 국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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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가족, 피해자,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빈곤,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아시아,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문제의 모순을 여전히 담고 있는 상태"라며, △법률에서의 교육주체의 배제 △징계와 처벌 중심의 법률 △예산의 빈곤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이 씨는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복지 시스템의 구축 △생활중심·협동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학생 인권 보장 및 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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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집, 부모, 빈곤, 법,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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