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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당장 죽더라도 수술대 위에서 죽고 싶어!”

  ... 들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 뒤 몇 차례 종로 등을 드나들며 불법으로 호르몬을 구입하여 자가 주사를 하다가 진단서 없이 성형외과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원에선 별다른 말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6월 일이 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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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1-09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트랜스젠더, 여성, FTM, 장애, 이야기, 활동가, 약자, MTF, 병역면제, 생명, 성별변경, 성전환자, 안전, 인권, 질문, 상담, 불법, 의존, 의료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불법을 인지하기 어렵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침해 등이 발생하기 쉬워서 경미한 경우까지 과도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의 침해를 벌하는 경우를 '업으로'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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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권리'를 위하여>(아래 <위하여>)란 기사는 내 이목을 확 끌어당겼다. 불법도청 테이프, 소위 엑스파일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같은 단체 '인권' 활동가인 경내 씨가 도청테이프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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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서 안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찰서 밖에서 지금도 자행되는 불법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법행위 등 인권침해 또한 감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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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들은 통상적인 범죄와는 달리 그 불법이 밝혀진 때 오히려 충격과 격분이 교차하면서 법적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제도는 이제 그 법적 한계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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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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