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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권리'를 위하여>(아래 <위하여>)란 기사는 내 이목을 확 끌어당겼다. 불법도청 테이프, 소위 엑스파일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같은 단체 '인권' 활동가인 경내 씨가 도청테이프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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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서 안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찰서 밖에서 지금도 자행되는 불법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법행위 등 인권침해 또한 감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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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들은 통상적인 범죄와는 달리 그 불법이 밝혀진 때 오히려 충격과 격분이 교차하면서 법적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제도는 이제 그 법적 한계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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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게 제공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아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무기의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5. 지뢰 문제 - 회원국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속히 서명해야 하며 지뢰 제거 작업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뢰 주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6. 이라크나 세르비아에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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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자, 피해, 국제,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없다”며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빌미로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역여론, 정리해고 철회 촉구 한편, 울산 공장 내에선 약 5천여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도로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이며, 7월 20일부터 이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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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공권력, 파업, 활동가,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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