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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니,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 본부는 끝까지 항소할 계획을 밝혔으나,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더 이상의 재판은 이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변희수 님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복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승소’와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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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부는 성역을 만들어왔다. 청와대 홍보수석(이정현)은 방송사에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고 법무부장관(황교안)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우병우)은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수사에 개입했다. 정부는 대신 선박과 선사, 선장과 선원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검찰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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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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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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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 활동가의 편지

  416연대 운영위원을 사퇴합니다

  ... 간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의견이 하나로 쉽게 모이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황교안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버젓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데 턱밑까지 책임을 따져묻는 힘이 쉽게 모이지는 않고 있으니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이럴수록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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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9-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조직, 세월호참사, 진실, 참사, 민주주의,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연대체, 행진, 세력, 농성, 신문, 안전, 존엄, 지역, 집회, 촛불, 파견, 피해자,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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