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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법무부장관 후보진에 강신 욱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서를 내고 "강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가 이 나라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구현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이를 변질시켰던 인물이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역사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법관은 1991년 5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했던 대표적 정치검사로서, 5월 공안정국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유서대필' 사건이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과 필적 조작 등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지만, 그는 2000년 대법관 자리에까지 오르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