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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가협 운영위원, 김경남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이창복 전민련 전 상임의장을 비롯한 과거 강 씨와 함께 활동했던 전민련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언론활동과 각 기관에 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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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제까지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놀림에 대응해야 하나 싶어 지겨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훈령이 만들어지면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물론 내사하지도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수집해 활용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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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폭력과 범죄의 유혹에 취약하다.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도 부잣집 아이들이 재력이나 잘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동안, 가난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할 재력도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가능케 하는 변호인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법이다. 그런데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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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피해주민 가운데 3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위진압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먼저 인권위는 2003년 7월과 11월 부안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가 "과격한 폭력 양상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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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 허탈하게 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권의 의미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로 평생을 살아온 최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 지도 엘리트를 대변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별다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노라고 해명한 최 전 위원장은 그러나 그의 부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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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소외, 언론, 약자,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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