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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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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 형태로 바꾸었다. 일부 조항 손질, '필요적 변호제' 도입 또 제7조 '찬양 고무 등'의 죄명을 '선전 선동 등'으로 변경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할 경우 처벌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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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복직투쟁위원회 신범식 위원장 노동3권 부정하는 직권중재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상범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엘지정유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것이 사실인가 △현 직권중재제도에 문제는 없는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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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강제공채를 구매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 기사들이 있었다. 옥에 갇힌 그들의 변호인은 구금의 이유가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인 것은 어떤 종류의 명령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따졌다. 조세권을 빼앗는 것은 국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국왕측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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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이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가처분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사태의 진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정황이나 노사간 형평을 잘 살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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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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