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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복직투쟁위원회 신범식 위원장 노동3권 부정하는 직권중재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상범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엘지정유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것이 사실인가 △현 직권중재제도에 문제는 없는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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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강제공채를 구매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 기사들이 있었다. 옥에 갇힌 그들의 변호인은 구금의 이유가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인 것은 어떤 종류의 명령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따졌다. 조세권을 빼앗는 것은 국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국왕측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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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이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가처분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사태의 진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정황이나 노사간 형평을 잘 살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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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인신보호법이 제정되면…인권보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당한 구금을 당한 자가 구금 이후에 구제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커다란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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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헌법, 국회, 사법부, 인권,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시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준다. 로버트 딘 변호사는 속옷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디스크 하나를 손에 넣게 된다. 이 디스크에는 국가안보국에 의해 한 국회의원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자신의 도청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암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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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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