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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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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현황을 가해자, 유죄판결, 가해진 처벌의 형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현황과 함께, 성별, 연령, 국적, 인종별로 구분하여 그 통계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40. 위원회는, 연방과 주 수준에서 소년 소녀들의 결혼을 위한 최소 연령과 성적 동의에 필요한 연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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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0호)

  우리 안에 차별 '있다?'

  <활동가대회 수다방 들여다보기>

  ... 서도 여전히 선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나이, 경험, 성별 등의 위계질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활동에 큰 벽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활동가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인권활동가들에게 하나의 억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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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차별, 운동, 조직, 여성, 육아, 집회, 평등, 사회운동, 성별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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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가족, 청소년, 부모,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 ‘평등’은 어디쯤 왔는가 제헌헌법에서부터 우리 사회는 ‘평등’을 천명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왔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독재 체제에서 ‘평등’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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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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