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1.피해유형

피해유형은 크게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뉜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중 어린이성폭력은 3백7건으로 30.1%를 차지했고, 그중 어린이의 피해가 2백1건으로 65.5%를, 유아가 1백6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 피해유형은 강간이 성추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어린이의 경우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의 관계

어린이성폭력의 경우 78%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19.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나 친오빠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1백1건이나 차지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주변의 대응방식

부모가 무기력해지고 묵인 방치하거나 심지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에서 역시 친족 성폭력의 경우13.7%이고 가족외 아는 사람일 경우 0.6%,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5.6%로 나타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법적 측면

어린이성폭력 고소율은 상담건수의 19.2%로, 일반상담의 전체 고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증거(증인)확보, 가족내 지원자 확보로 인해 가능하며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불충분과 고소시효를 놓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6.남자어린이 피해

95년 남성피해는 전체 일반상담 중 49건으로 4.8%였다. 그리고 남자어린이 피해도 14건으로 지난 92년의 2%에 지나지 않았으나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어린이의 경우 여자어린이와 비슷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 또다른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피해자와 가해자 나이

가해자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미상 / 계
피해자 유아 / 5 / 10 / 34 / 51 / 8 / 106(35.2%)
피해자 어린이 / 9 / 39 / 135 / 18 / 201(64.8%)
피해자 계 / 5(1.6) / 19(6.2) / 73(23.8) / 186(60.6) / 24(7.8) / 3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