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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정책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핵심만 짧고 굵게 집어낸 글을 읽으며, 공공성은 와해되고 집값은 치솟았던 한국사회의 주거권현실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답니다. 대선후보들의 정책 향방을 점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대 정권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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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는 또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선언함. 또 ‘알 권리’의 실현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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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입법예고부터 제외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더니, 이후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차별금지사유라 할 수 있는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학력,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의 7개의 사유마저 삭제되어 버렸다. 이어 12월 4일 전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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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B는 소위 ‘무시되는 질환들’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말라리아, 결핵 등이 속하게 되는데, 이 중 제약기업들이 실제로 다루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선진국에서도 어느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훨씬 더 많이 분포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이다. C는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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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인신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로 인간 권리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의 인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소유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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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생명, 정치, 제도, 국가,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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