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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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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이라는 재판부의 이해방식은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몰이해이다. 이번 판결은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의 '비장애인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게 됐고, 피해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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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프라이버시 운동의 발전 2003년은 정보인권 운동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 해이다. 네이스 반대 투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인권'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보운동 평가와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발제자인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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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림>으로 주목받았던 작가 스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주인공 스티비가 그이다. 감독은 십여 년 전 보호시설에 있던 십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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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 자 정책을 폭로하였고, 또 이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저녁 농성장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강요되는 이주노동을 파헤친 '세계의 난민들'과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 투쟁을 기록한 'which is illegal?' 등 영화 두편이 상영되었다.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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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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