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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 안전대는 헛딛더라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에 묶는 띠를 말한다. 그러나 노조의 이태영 산업안전차장은 "교량엔 안전대를 묶을 곳이 마땅치 않다"라며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미착용했다고 개인 과실처럼 말하는 것은 철도청이 사고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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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단속의 효율성' 이외에 사법경찰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과장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유통을 막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정통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병무청 공보담당관은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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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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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손배·가압류·고소·고발 취하 △사학연금 관련 노사공동위 설치 논의하기로(9.17)/ 중국인산업연수생 46명, 안산 염색업체 ㄷ사 앞 5일부터 농성…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2만원 지급(9.17)/ 교도소, 재소자들의 '징벌방 수감' 남발…2001년 7개월 동안 7천1백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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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4. 죽음으로 이어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사망…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에서 분신한지 15일만에(9.6)→39개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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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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