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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5.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시위'는 그만! 민주노총, 전농 등의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빈발에 '집회 신고 제도를 경찰이 집회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 고조. 한편 경찰청의 '집회 주관단체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에서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 108인이 연서한 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은 "조작되었다"는 한마디로 배제되고, 돈을 받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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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서 열린 '신공안 탄압중단, 호텔 롯데 및 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 대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세력인 노동자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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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 는 추측까지 나와 이들 단체의 국고지원 요구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등은 13일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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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고 있다”며 “이는 국가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수해 또 다시 경제를 파탄시켜도 상관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재벌과 유착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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